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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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 관련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업으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형태로 조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해당 대출채권을 A회사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원고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으면서 보증채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시공사로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특히 채권이 여러 단계를 거쳐 양도된 구조였기 때문에, 채권 양도 관계와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가 사건의 핵심적인 법률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금융기관과 수분양자 사이의 중도금 대출 약정 관계
* 피고가 시공사로서 체결한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 및 연대보증 사실
* 금융기관에서 A회사, 그리고 원고로 이어지는 채권 양도 과정의 적법성
또한 관련 계약서, 채권양도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채권 및 보증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다툼이나 반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서는 제출된 증거와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70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선고되었습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채권이 여러 단계의 채권양도 구조를 통해 이전되더라도, 적법한 양도 절차가 확인된다면 채권 양수인이 보증채무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분양사업에서는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가 흔히 활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분양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보증을 제공한 주체가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복잡한 채권양도 구조와 보증채무 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원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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